법령 군사법원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2, 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군형법제60조의6제1호위헌소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손해배상(기)]〈김훈 중위 사망사건〉[공2007.1.15.(266),1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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