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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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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대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06년
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손해배상(기)]〈김훈 중위 사망사건〉[공2007.1.15.(266),10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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